법령 민사소송법 제3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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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세명	# 변호사 (상위 10) 1 허정훈 1 박기택 1 하만영 1 허진호 1 박종배 1 김동현 1 손광운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0, 2010. 3. 25.
  민사소송법 제391조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391조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다42141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12.15.(72),2848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3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다220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10.1.(67),241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48756 판결
  [부동산가처분이의][공1997.11.15.(46),3408]
   부동산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다382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4(1)민,1;공1996.3.1.(5),66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후109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5.4.15.(990),1615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2. 30. 자 91마726 결정
  [상고장각하][공1992.5.1.(919),1260]
   상고장각하
   민사소송법 헌법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2185 판결
  [계약금반환][공1981.9.1.(663),14153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10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다592 판결
  [수리권확인등][집18(1)민,244]
   수리권확인
   민사소송법